<기존정책개선>

현재 민간의 드론 사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Wi-fi 기술은 통신거리에 제약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력을 높일경우 다른 통신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체할수 있는 새로운 드론통신기술의 개발이 필요

 

<기술분야투자>

드론의 본격적인 민간활용을 위해 비면허 대역에서의 드론 통신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

 

<신산업서비스>

유·무선의 모든 통신 장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비스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

 

<국제협력>

향후 위성통신을 위한 새로운 궤도 및 주파수 확보가 필요

 

<남북협력>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을 활용한 남북간의 통신 협력분야 발굴 필요 

<기술분야투자>

정부는 코앞의 기술이 아닌 중장기적인 R&D로 가야하며, 지금이 5G라면 정부는 5G가 아닌 6G, 7G에 투자 필요, 또한 시장에서 하지 않는 순수전파분야 연구가 매우 필요 

 

<신산업서비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현재의 와이파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계속 될 것이라 생각되며, 특히 향후에는 이동통신서비스만 남을 것으로 예상 

 

<사회분야투자>

비면허 정책, 제조업 중심의 전파기업 강화 지원 등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제도정비>

모든 주파수의 경매가 필요하며,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산업실태조사 등이 추진되어야 함 

 

<국제협력>

주변국 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협력을 위한 명분있는 협의체 필요 

<환경변화>

모바일 통신에서 방송 콘텐츠까지 전송하는 대용량 무선통신 환경에 대비한 신규 주파수 자원의 확보가 시급하고, 새로운 통신방식(예 6G 통신)에 대한 주파수 개발이 필요 

 

<정책개선>

별도의 산업처럼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보다는 공공재로써 기본 인프라로 제공해야 하며, 출연연의 고유 미션에 포함하여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함 

 

<인력양성>

주파수 관련 전공자는 이동통신, 방송, 전파, 위성 등 관련 산업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RRC를 지원하기 보다는 전문연구실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게 바람직 

 

<제도정비>

지상파 방송을 직접수신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기때문에 향후 방송 주파를 회수하여 재배치할때 모바일 방송용으로 배치하는 방안 고려 필요 

 

<환경분야투자>

전자파의 인체영향 보호 연구가 절실, 안전한 전파 송수신 기술 등도 필요 

 

<남북협력>

북한은 유선통신 및 무선 통신기술이 낙후 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파수 자원을 활용한 통신기술을 적용할 때 유용성이 클 것으로 생각됨 

 

<기타사항>

주파수는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기술개발 영역으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연연에서 직접 연구를 하도록 하는게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서 활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인체 영향 보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안전한 전파 이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정책제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전한 전파 이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사회적 기업들도 VR/AR, 무인기와 같은 전파기술을 활용한 사업/홍보 아이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술개발 및 상용화 테스트를 할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구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지진,폭염 등의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주고 있어서 한결 안심이 되는데요. 가끔 문자가 한발늦게 오거나 안올때도 있더라구요. 내용도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어 어느정도로 심각한건지 체감이 잘 안되구요. 긴급재난 문자 외에 빠르고 정확하고 더생생한 안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