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기본계획 소개

전파진흥기본계획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법적 근거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대 전파진흥기본계획 소개

역대 전파진흥기본계획 소개
구 분 주 요 특 성
제1차
(2009~2013)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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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창의적 전파이용을 통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파강국 건설
- u·BcN 기반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전파서비스 제공
목표 전파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국민편익 향상
전파기술의 타산업 확산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 마련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 개선으로 전파산업 성장기반 조성
주요
과제
  1. ① 전파기반 신산업 가치창조
  2. ② 전파자원 확보 및 보급
  3. ③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4. ④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 개선
  5. ⑤ 수요자 중심의 전파관리체계 확립
제2차
(2014~2018)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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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전파로 열리는 ICT 일류국가, 창조경제 대한민국
목표 새로운 ICT 도약과 국민행복을 위한 혁신·소통의 전파활용
주요
과제

[전략1] 전파방송 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

  1. ① 창의자산 창출을 촉진하는 전파방송R&D 생태계 구현
  2. ② ICT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미래 전파방송기술 R&D 추진
  3. ③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전파방송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전략2]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

  1. ① 5G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모바일 주파수 확보
  2. ② 방송산업에 활력을 부여하는 전파관리 기반 마련
  3. ③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공공주파수의 효율적 공급
  4. ④ ICT산업과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비면허 주파수 발굴

[전략3] 수요자 중심 전파 이용제도 구현

  1. ① 국민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전자파 환경 조성
  2. ② 무선국 운용규제 합리화·효율화
  3. ③ 신뢰성있는 전파행정 구현을 위한 ‘전파관리 3.0’ 추진